한국 관세청, '한국산' 원산지 허위 표시 특별 단속 착수

"이거 진짜 한국산 맞아?" 요즘 온라인 쇼핑할 때 한 번쯤 의심해본 적 있으시죠?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산 제품인 척하는 얌체 상술이 슬금슬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산업용품 등 국민 건강이나 K-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수입품 라벨만 바꿔 한국산처럼 꾸미는 경우

해외 부품을 단순 조립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도 없이 조금 손본 후 한국산처럼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은 “최근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와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의 60% 이상이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 이 문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정직하게 경쟁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산지 위반 시엔 최대 5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물품 원가의 10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악용 사례도 함께 조사하며, 국민들에게 의심되는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매하는 K-브랜드, 함께 지켜야겠죠?